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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UN의 7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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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UN AI 고위자문기구는 'Governing AI for Humanity' 최종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의 전 세계적 발전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7가지 핵심 제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 중심의 AI 기술 규제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 국제 AI 과학 패널 설립 (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I)


제안 배경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과학 패널이 필요하다.


주요 활동


  •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패널 운영

  • AI 기술의 발전 현황과 영향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AI 활용 등 주요 주제별 분기 보고서 발행

  • 새로운 위험이나 거버넌스 공백 발생 시 신속한 특별 보고서 발간


2. AI 거버넌스 정책 대화 체계 구축


제안 배경


AI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추진 방안


  • UN 정례회의와 연계한 반기별 AI 거버넌스 정책 대화 개최

  • AI 개발 관련 인권보호 및 위험관리 우수사례 공유

  • AI 관련 사고사례와 대응경험 공유

  • 과학 패널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논의


3. AI 표준 교환소 설립


제안 배경


AI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화가 시급하다.


핵심 기능


  • AI 시스템 평가 및 인증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관리

  • 국가별 표준 개발 현황 점검 및 격차 해소 방안 논의

  • 신규 표준화 필요 분야 발굴 및 개발 전략 수립


4. AI 역량 개발 네트워크 구축


제안 배경


AI 기술 격차 해소와 포용적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내용


  • AI 훈련 데이터, 컴퓨팅 자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공공부문의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원

  • AI 실험·개발을 위한 샌드박스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운영


5. 글로벌 AI 기금 조성


제안 배경


AI 기술 혜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AI 개발 자원 지원

  • AI 연구·개발용 컴퓨팅 인프라 제공

  •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 SDGs 관련 AI 프로젝트 데이터·모델 공유 플랫폼 운영


6. 글로벌 AI 데이터 프레임워크 수립


제안 배경


AI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


  • AI 데이터 관련 국제 거버넌스 원칙 수립

  • 데이터 출처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기준 마련

  • 국제 데이터 교환 체계 구축 (데이터 신탁, 마켓플레이스 등)


7. UN 사무국 내 AI 전담조직 설치


제안 배경


AI 거버넌스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앙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주요 역할


  • AI 거버넌스 관련 제안사항 이행 지원

  •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 UN 사무총장 자문 및 부서 간 조율


시사점: AI 기술의 글로벌 관리와 협력


이번 보고서는 AI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적 국제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 보장, 데이터·표준·거버넌스의 국제적 조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위험 관리 등을 강조했다.


제안된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AI 기술이 인류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발전 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AI와 인간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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